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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몇 년간 전세 사기 피해가 급증하면서, 전세 계약을 앞둔 세입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. 특히, 깡통전세, 위장 임대인, 이중 계약 등의 수법이 정교해지면서 사전 지식과 철저한 준비 없이는 누구든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. 본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전세 사기 예방법과 실제 사례 기반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드립니다.
1. 전세계약 전 필수 체크사항
- 등기부등본 확인: 집주인이 맞는지,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.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- 보증금 대비 선순위 채권 확인: 전세보증금이 선순위 채권보다 낮은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.
- 임대인의 신분증 대조: 계약 시 신분증과 등기부상의 임대인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.
2. 전세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
- 특약 사항 명시: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등록을 계약 당일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명시합니다.
- 계약금·잔금 이체 내역 보관: 현금 거래보다 계좌 이체를 권장하며, 이체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.
- 집주인 명의 계좌로 입금: 중개인이나 타인 명의 계좌는 피하고, 반드시 집주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.
3.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중요성
전세 계약 후 즉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. 이는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핵심 단계입니다. 2025년부터는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도 가능해졌으며, 이는 주민센터 방문 없이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.
4. 전세보증보험 가입하기
보증보험은 전세 사기를 예방하는 가장 실질적인 방법입니다. HUG(주택도시보증공사)나 SGI서울보증을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,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가입 가능한 상품이 있습니다. 보험료는 보증금과 주택 유형에 따라 달라지며, 대개 0.1%~0.2% 수준입니다.
5. 전세 사기 의심 상황 및 대응 방법
- 집주인이 자주 바뀌거나 법인 소유일 경우: 깡통 전세일 가능성 있음
-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전세 매물: 고의적 유인 가능성 있음
- 집주인이 잦은 담보대출을 실행한 이력이 있음: 전세보증금 회수 불가 위험
이러한 경우, 즉시 계약을 중단하고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 지원센터 (☎1533-2949)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6. 2025년 정부의 전세 사기 방지 대책
정부는 2025년부터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한 여러 제도를 강화했습니다. 대표적인 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:
- 전세사기 정보 통합 플랫폼 운영: 문제 임대인 이력 열람 가능
- 전세보증보험 활성화 법안 통과: 세입자 보호 강화
- 공인중개사 책임 범위 확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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